경찰 관계자 "검찰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반발
檢,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수용, 법원에 청구
"통신영장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 영장 집행은 '반쪽자리' 수사" 토로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9)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근원지로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장을 검찰 스스로 꺾은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불청구했다.
통신 영장은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생기부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데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생기부가 검찰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영장 기각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가 관계된 사건에서 얼마나 이중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기도 한 주 의원의 통신기록을 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만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일부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신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 영장만 집행하는 건 '반쪽자리'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공사(公私) 모든 업무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중요 자료를 누가 굳이 이메일로 주고받냐"며 "이메일 기록만 봐서는 유출 의혹의 전반적인 윤곽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통신 영장은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은 발부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고교 생기부를 공개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공세가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이들에게서 별다른 외부 유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