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조승호 기자)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호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인식하고 1차 예비비뿐만 아니라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정책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해외언론으로부터 확진 환자의 위치를 면밀히 추적해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응방식이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이 환자관리에 IT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교류도 많은 점을 고려해도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각) IT기술을 이용한 이런 조치들이 한국의 감염자 숫자를 통제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 환자의 상태를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간기업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코로나 환자들의 이동경로 실시간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홈페이지에 환자 이동정보가 공개적으로 게재돼 있으며, 코로나 위험지역의 입국자의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고, 자가진단 앱으로 실시간 추적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도 한국이 대중에 공개하는 코로나 감염자 관련정보가 이웃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메일도 “한국이 광범위한 감시 체례로 정보가 구체적이고, 그 정보고 온라인을 통해 즉각 대중과 공유된다는 점에서 이웃국가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WSJ는 한국은 수집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이런 정책이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교훈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WSJ는 한국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전략이 서방 국가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통과하더라도 동선 공개나 빅데이터 분석 등 많은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도 "한국이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일본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배워라"는 취지의 칼럼이 실렸다. 크루즈선 사태로 인해 매일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못지않게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의 보건 위기 대응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과서다”고 지적했다. ABC뉴스는 일본은 제2의 진원지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며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조치도 신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그리고 경제상황 극복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고, 국민에게도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를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며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주시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