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개편..."1000명 모이면 박원순 시장이 답변"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개편..."1000명 모이면 박원순 시장이 답변"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2.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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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공론장 개설' 기준 100명...'시장 답변'은 1000명
▲서울시청 청사. (사진=DB)
▲서울시청 청사.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온라인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공론장에서 1000명이 참여한 의제에 대해선 서울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민주주의 서울'의 온라인 플랫폼 공론장의 기준선을 완화해 기존 5000명에서 1000명이 참여한 의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의 직접 답변이 이뤄진다. 또한, 시민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론장 개설 기준도 5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한다.

시민제안을 공론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 2017년 10월 개설된 이래 총 5963건이 접수됐으며, 작년 한 해 동안 243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또,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5000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했던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공론장 개설도 기존엔 500명 이상이 공감해야 가능했으나, 다음달부터는 100명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지고, 100명 미만이라도 다수 시민이 비슷한 제안을 한 경우 '우수제안'으로 채택돼 공론장이 열린다. '부서 답변'도 50명 미만이라해도 우수 제안일 경우, 부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한층 완화된다.

또한, 시민제안 진행단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 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 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도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설공단과 '고척스카이돔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과 관련한 시민 공론장을 연 바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는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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