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한 행위와 관련, 북한의 행위가 분명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측 발표와 군의 첩보 분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진상 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피격 정황이나 시신 훼손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북의 대응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포괄적으로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적시돼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입장에 도장을 찍었다.
서 장관은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해군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 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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