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정해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가격 원상회복’ 의지가 김상조 정책실장의 ‘불가능’ 발언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전세대란이 수도권과 지방 매매시장으로 옮겨 붙어 지방의 집값 상승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가격이 0.13%에서 0.17%로 0.04%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은 0.11%에서 0.15%로 지방은 0.15%에서 0.19%로 각각 0.04%씩 증가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2년 이후 사상 최고치로 수도권 전세가격은 6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수도권의 매매가격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인천은 0.12%에서 0.15%로 0.03%포인트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0.16%에서 0.23%로 0.07%포인트 증가했고 김포시(1.94%)는 교통개선 기대감(GTX-D) 등으로 상승 기대감 지속되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 고양 덕양구(0.37%)는 행신·화정동 역세권과 삼송·원흥지구, 파주시(0.37%)는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 있거나 운정신도시 GTX-A역세권 인근, 용인 기흥구(0.28%)는 마북·상하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대전(0.41%), 부산(0.37%) 등 강세를 보이며 5대광역시는 0.25%에서 0.29%까지 상승폭이 커졌으며, 가격급등 피로감이 반영됐단 세종시도 0.24%에서 0.25%로 확대됐다. 8개도 역시 0.08%에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같은 높은 상승률은 정부는 전세대란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정부는 전세난이 임대차법 등 제도적 문제가 아닌 가을 이사철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라고 하지만 이미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은 만큼 마땅한 정책적 카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이 맞물려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7·10 공급대책을 통해 물량을 대규모 공급하기로 한 데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40만가구로 늘린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속도를 앞당기거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엽적인 대책밖에 없는 것으로 당초 정부는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만 발언해 정부의 대책을 불신하는 실수요자들이 교통 접근성과 학군이 양호한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 아파트 매매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아파트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전세난이 장기화될 경우 매매가격이 후행해서 올랐다. 지난 2006년에도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25%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아무리 빨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 반발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마땅한 전세대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민간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