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얼마 전 TV교양 프로그램에 나온 싱글맘 연예인이 “후배들한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한다. 결혼하더라도 애는 낳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 출산 문제의 한 원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번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나오기가 무색하게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서 합계출산율 0.7명대로 세계1위에 올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22세기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예상이 현실화 될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 진전 국가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이를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명명하고, 한국이 저 출산과 고령화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5년 차까지 아이를 갖지 않은 신혼부부가 5쌍 중 1쌍꼴로 늘면서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녀를 두지 않은 부부는 18.3%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5년 차 무자녀 신혼부부의 비중은 12.9%에 그쳤으나 이 비중은 2016년 13.7%, 2017년 14.9%, 2018년 16.8%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난임 등 불가피한 요인과 더불어 자의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일컫는 용어. Double Income, No Kids 약칭)'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결혼 1∼5년차 전체 신혼부부 가운데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는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5년차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무자녀였던 셈이다.
통계청이 이런 암울한 통계치를 내놓던 날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저 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또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대책도 ‘출산은 곧 고생의 시작’이라는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과거 우리네 어머니들은 머리에 짐을 이고 한 애는 걸리고 한 애는 업고 다니면서 우리들을 키워냈다. 육아휴직도 60여일에 지나지 않아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육아와 직업을 병행해야 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독박 육아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육아를 위한 장치들이 많이 개선되고 아빠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돼 예전보다는 육아를 위한 조건들이 좋아졌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각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왜 자식들에게 희생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출산과 육아를 인간이 살아가는 순리가 아니라 하나의 고통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 저 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주거문제나 교육비 등 육아를 ‘비용’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저 출산을 부채질한다. 자식들에게 희생당하는 것 보다 나만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말로 100년 후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현재를 살아가는 가임기 부부들의 생각이 먼저 변해야 저 출산문제는 해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