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 리얼돌 수입 허가 판결...합법화되나

이른바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김포공항은 리얼돌 수입업체 A사의 제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해 수입통관을 보류했는데요.

이에 대해 A사는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25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 대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같이 판단하면서 현재 통관이 보류된 리얼돌 260여 개도 조만간 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 허위사실 유포죄, 불특정 다수에 전파 안 되면 ‘무죄’

허위사실을 유포했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돼 명예가 실추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앞서 A씨는 전 연인B씨가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내용과 함께 B씨가 나온 음란물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포 대상이 모두 B씨의 오랜 지인이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어 2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1인 가구 30% 돌파, 변화된 가족정책 마련

여성가족부가 오는 26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변화된 가족관계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0년 23.9%에서 2019년에는 30.2%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WDI2010)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에 ‘역대 최고’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8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7.2를 기록해 전주(115.3)보다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수치가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하는데요.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1%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라임펀드 2월 분쟁조정...우리은행 등 거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달 재개됩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월 말께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인데요.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기업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판매사 조사와 합의 과정을 거쳐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가장 먼저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 받기로 했습니다.

◆ 네이버 주가 최고치, 주도주로 떠오르나

지난주 네이버 주가가 약 1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네이버는 34만3500원에 마감돼 한 주간 12.3% 상승했는데요.

2019년 7월에 15.1% 상승한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입니다.

네이버 주가는 이달 들어 지난해 말 종가 대비에서도 17.44% 상승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이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성백제박물관, 몽촌토성 토기 첫 공개

서울 몽촌토성에 남아있는 백제 왕궁의 흔적이 발굴과 고증을 끝내고 6년 만에 공개됩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발굴·출토된 유물 600여 점을 최초로 공개하는 '백제왕도 발굴조사 성과전, 왕성과 왕릉'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는데요.

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회는 2013년부터 약 6년에 걸쳐 발굴하고 고증한 결실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에는 몽촌토성에 백제왕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궁(宮)'자가 새겨진 토기와 여러 명을 화장하는 백제 왕실의 매장 의례 '화장 인골'이 처음 공개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이달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시간당 70명 입장 제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