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는 26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25일 "토론을 통해 100명의 시민참가단이 지난해 7월부터 26일까지 약 1년간 모두 9차례(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일비전시민회의에 따르면 '통일국민협약'은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정작 국민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민간에서 먼저 제안됐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온 통일비전시민회의는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로 지난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참여 주체를 형성하며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시민참여형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한국리서치에 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념성향별 표본층화추출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선정된 이들로서 최초 287명이 선정돼 4대 권역별 예비대화에 참여했고, 이 중 다시 선발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매년 각각 4차례씩 모두 8회의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종합대화를 진행해오고 있다.
예비대화인 4대 권역별 대화에서는 통일국민협약에 들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의했고, 지난해 말까지 4차례 토론을 거쳐 한반도의 미래상과 실현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한 60여 개의 문장을 채택했다.
이어 올해도 앞서 3차례(6월 5일, 12일, 13일) 진행된 대화를 통해 2020년에 채택한 문장들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협약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왔다.
2021년 일정의 마지막인 26일에는 시민참여단 10개조를 대표하는 10인과 의제위원회가 추천한 보수⋅진보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통일협약문 초안 정리팀'이 제출한 '통일국민협약안(초안)'을 최종 채택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위한 이번 사회적 대화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 온 공론조사형 대화 모델(선호확인형)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협약문장을 제안하고 협약안을 완성하는 합의형 숙의 모델로 진행됐다.
권역별 예비토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일정을 온라인 비대면 토론으로 진행했으며 시민참여단은 코로나 팬데믹과 온라인 토론의 한계를 딛고 협약문을 완성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이번 최종 토론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