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공약인 '서울 런'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이 대폭삭감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수십여개의 교육단체가 5일 오후 긴급연대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런' 사업 서울시의회 통과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한다.
기자회견은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되며 모두 33개 교육단체가 참여한다.
4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정)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 수정의결 과정에서 서울형 교육플랫폼인 '서울 런' 예산으로 36억원이 책정됐다.
'서울 런' 사업은 '소득계층 간 교육비 격차 심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플랫폼 구축 사업예산 18억 3500만원,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 40억원을 계획했으나 시의회는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만 36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가 당초 책정한 예산 중 약 22억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사걱정은 "연대 기자회견에 나선 교육단체들은 약 22억원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서울 런' 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서울시가 사업 방향으로 제시한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집중지원'이라는 항목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걱정은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증거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강의 방식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저소득층 학력 저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적합한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걱정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인터넷 강의와 같은 교육콘텐츠가 아니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라며 "학력 저하 학생들이 겪는 문제는 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 학습 공백입니다.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학습공백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는 학습 지원을 제대로 해주느냐가 학력 저하를 해결하는 열쇠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걱정은 "이것은 온라인 교육플랫폼에 인터넷 강의를 탑재하고 수강권을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나다. 사업의 타당성도 문제이지만 '서울 런'은 사업의 중복성 및 공적 플랫폼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걱정은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런'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을 넘기 위해 저소득층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시의적절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제안을 전달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하 연대기자회견 참여 교육단체
강동노동인권센터, 관악교육공동체모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교육을바꾸는새힘,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