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7일 정부와 국회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피해사업체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은 당초의 약속처럼 두텁고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의 추경 편성안에 따르면, 코로나 피해사업체를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총 3조원이다. 정부는 총 96만 사업체를 매출액과 행정조치기간에 따라 16개 구간으로 나누어 250~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는 2~3개 구간에 500~300만원을 지급했던 이전의 지원방식보다 한층 진일보한 방안이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그러나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최대지원액인 900만원을 지급받는 대상 업체는 3000개,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69만 8000개)는 3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부칙의 규정처럼 충분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희망회복자금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 증액하고, 각 구간별 지원 금액을 상향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체감토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을지로위원회는 금번 추경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방역에 동참했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드리는 깊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이는 소비진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보편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관련지어 사고할 필요도 없다.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저소득층 등 고통이 더욱 컸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는 "당 정책의총에서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