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언론 입 막는 '언론법' 처리 강행
▷ WHO, 중국에 코로나19 기원조사 협조 촉구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고분양가 논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공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물량은 3만여 가구.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을 넘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 집을 사지 말고 합리적인 가격에 3기 신도시를 분양 받으라"고 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분양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15평 기준으로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브랜드아파트 가격은 6억 9000만원, 공공주택 사전청약 분양가는 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가 적절히 책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 언론 입 막는 '언론법' 처리 강행
유튭: 민주당 입법 강행...언론 잡는 '언론중재법'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민주당은 하루 전인 15일 밤, 야당에 "법안소위를 개의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안소위 위원 7명 중 국민의힘 의원 2명은 현재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에 야당이 소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지만 여당은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보다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 처리가 더 급하다"며 "이 법은 가짜 뉴스 방지가 목표가 아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WHO, 중국에 코로나19 기원조사 협조 촉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중국을 향해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원을 밝히기 위한 2단계 조사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힌 건데요.
앞서 WHO는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우한을 찾아 기원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비협조적이 태도로 조사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결국 ‘우한 실험실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전 세계로부터 조사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 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원 조사는 확산 초기자료 부족으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WHO는 중국에 협조를 촉구한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한 실험실 유출설은 터무니없다"며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허수빈 아나운서, 영상촬영·편집=최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