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국민의힘은 23일 "권력 수사 재판마다 발생하는 '상습 교통정체', 과연 '공교로운' 일인가"라며 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년, 1심 선고 기준으로도 2년 6개월이 걸렸다"며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의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 재판부 교체, 무더기 증인 신청과 같은 재판 뭉개기 시도가 용인되면서 사실상의 '정치적 배려'를 받은 결과다"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결국 피해는 경남도민들께 돌아갔다. 경남도지사직은 재보궐선거 없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늑장 재판 때문에 범죄자가 3년 도정을 좌지우지했을 뿐만 아니라, 1년의 행정 공백까지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김 지사 사례 뿐만이 아니다. 정권에 이해관계가 얽혔다하면 수사와 재판 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조작 수사심의위, 지방선거개입 등, 정권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라면 줄줄이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김미리 부장판사가 공판 기일로만 1년 3개월을 보내고, 돌연 휴직계를 내면서 재판부가 교체된 바 있다"면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공판절차갱신을 밟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혀를 찼다.
양 대변인은 "권력에 대한 수사, 재판마다 이런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과연 '공교로운' 일인가"라며 "김 지사의 사례와 같이, 권력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 사법 당국은 정치세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김 지사 재판을 반면교사 삼아,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의 상습 교통정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