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성추행 등을 당한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3개월 전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은폐 의혹에 이어서 저질적인 부대 비리가 밝혀지면서 세간의 지탄을 받은 데 이어 이제 해군 2함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며, 하급 부대나 하급자는 어떤 경우도 진실을 가장 빠른 시간 내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상하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히거나 굴절되었을 때 하는 평가가 군 기강 해이, 또는 군 기강이 무너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육군 제5군단 군단장 출신인 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군 개혁을 한 결과가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 인사를 할 때 무슨 기준을 적용한 것인가. 군인을 줄 세우고 능력이 아닌 예스맨, 정치적인 군인들을 발탁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사무총장은 "또한,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피지원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했다"며 "결국은 군 기관을 감시할 기능을 제거한 후유증이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경찰도 범죄예방과 범죄 정보기능을 약화시킨 결과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예방할 수 없도록 했다. 군사법원도 흔들어놨다"며 "많은 직위의 현역을 민간인으로 바꾸면서 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간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의 자녀와 형제자매이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군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책상물림들이 국방개혁이라는 꽃 이름을 걸어놓고 만들어낸 참극이다"며 "단 4년 만에 군을 무너뜨린 문재인 대통령의 치졸한 업적의 후유증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크게 확대될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엉터리 개혁을 원점에 되돌려놓아야 한다"며 "국민의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의 잘못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