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장은 7일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2차 전지 같은 다양한 기술이 발전되고 융합되면서, 이와 연관된 새로운 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각종 비즈니스 기반이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그늘 이날 경총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에 참석, "이렇게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생존을 위한 혁신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칫,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변화에 뒤처지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 회장이 우리 기업들에 드리는 전문-
과거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이 낮게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 공정거래법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공정거래법, 상법 같은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이제 어느 선진국 못지 않은 수준의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ESG 같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에 대해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규범과 각종 공시제도, 언론, SNS 등을 통한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기업은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매출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도, 기업들은 이미 법령의 규율 이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자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법제 또한,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공정거래법중(中)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아볼수 없으며, 지주회사 규제도 외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자회사 최소지분율, 최대 부채비율 같은 규제는 미국, 일본, EU 같은 선진국에 없는 규제)같은 조항들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규제를 찾아볼 수 없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연말에 개정된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규정으로 재고를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아예 두지 않거나 담합(카르텔)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경쟁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영국, 캐나다, 호주는 카르텔에 대해서만, 미국, 일본은 카르텔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전반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취지하에,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시적‧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