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하태경 의원은 24일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 100만명 이내로 확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내외방송 등에 보낸 자신의 공약과 관련, "문 정부 4년 간 공무원 수는 11만 3350명 늘어난 122만명이다. 내년에는 그 수가 125만명으로 치솟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시대역행이자 미래약탈"이라며 "첫째,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T 기술의 발달로 행정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셋째,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공무원 인건비는 90조원, 전체 국가예산의 17.5%에 달한다. 내년에는 110조원으로 폭증한다"며 "작년에만 4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액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해법은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하겠다"고 언약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다"며 "여기에서 2차례 이상 기준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 저성과자는 면직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할 것이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AI(인공지능) 도입 등 행정 자동화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 하더라도 국민에게 더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