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양경수 위원장 등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거리두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제1의 노총, 민주노총이 기어코 말썽 부리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에서 55만명 규모의 대집회를 갖고 '불평등해소'를 내세우며 총파업대회를 가졌다.
신전대협은 "우리들은 몇 명만 모여도 방역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지금, 존재만으로 '불평등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부분 상위 10% 직장인들이다. 민주노총 소속 핵심 노동조합은 현대기아자동차, KBS, MBC, 전교조 교사,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대학병원 간호사, 철도 종사자들이며 이는 모두 대학생들의 선망이 되는 직장이다. 이들이 연봉 1억의 '노동귀족'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신전대협은 그러면서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반(反)강제적으로 시위현장에 동원하고 있다"며 "어떤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민주노총의 각종 집회에 동원되면 휴일도 반납하고 집회에 가지 않으면, 일자리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택배노조 등 관련 조합원들은 폭력으로 힘없는 사업주를 괴롭혔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며 "285개 경제법령에 2657개의 형사처벌 항목으로 감시 받고 있는 기업이나 사용주와는 달리, 민주노총은 110만 노조원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으로 자리잡았다. 이 상위 10%가 뭉쳐 조직된 힘과 극단적 이념으로, 조합원들의 '권리향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서는 불가능한 약탈적 요구를 제시하며 '생활 영역 모든 업종 파업'을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우리의 삶을 인지로 잡아 협박"
신전대협은 "우리의 삶을 인질로 잡은 협박에, 정부와 기업은 굴복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서 "이 상위 10%가 약탈로 얻은 몫은, 원래 국민 모두의 몫이었고, 신규 진입자인 사회초년생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신전대협은 "이들의 약탈과 횡포의 결과는 남의 파이를 빼앗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생산성 저하, 재정건전성 악화, 투자감소, 사회갈등비용증가 등으로 모두의 파이가 줄어들게 된다. 이 결과는 빚더미가 돼 우리세대가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신전대협 측은 "▲기간산업 국유화 ▲국방예산 삭감 ▲대한민국 전체주택 50%를 국가소유로 만들어 분배 ▲재난시기에는 무조건 해고 금지 ▲100만 돌봄 노동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고용해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노총 총파업의 5대 핵심과제"라며 "극단적 이념과 횡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노총은 힘센 노동자들의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소외시켰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고 민주노총은 선명성을 내세워 투쟁을 선동하면서 대다수 노동자들의 뜻은 외면했다. (그리고)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화를 요청해도 물리쳤고, 직장의 지원을 기반으로 되레 직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민주노총을 향해 "민주노총의 '민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주노총의 조합원만 노동자이고 국민입니까?. 민주노총이 과연 불평등 해소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노총의 5대 핵심과제가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이나 근로조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의 민주노총은 '민주'의 가치도 '노총'의 간절함도 남아있지 않다. 이에 우리 미래세대는 이들을 '민폐노총'이라 명명한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민폐노총'은 모든 불법 폭거들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민주'와 '노동조합'을 위해 당장 물러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파업 자영업계에 실망과 좌절감 안겨줘
자영업연대도 이날 신전대협과 함께 움직이며 울분을 토해냈다 .
이종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높은 시민 의식과 의료진과 자영업자의 목숨을 건 희생을 발판으로 드디어 다가올 11월 대한민국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20일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행태는 국민적 분노와 함께 자영업계에 커다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에 저희 자영업연대는 700만 자영업계의 염원 위드코로나를 방해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규탄하며 이후 민주노총이 사장님들에게 끼친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에 고소·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햇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에게 경고한다"며 "민주노총이 아무 생각 없이 불법 점거한 도로 위에는 사장님의 가게가 있다. 그날 하루 장사를 망치게 된 사장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모 택배 회사의 김포 대리점주 님을 죽음으로 내몬 행태는 어떠합니까"라며 "한 사람의 성실한 자영업자와 함께 한 가정이 파괴되었다. SPC 청주 공장 앞에서 벌인 파업도 마찬가지다. 파리바게뜨 사장님이 겪게 될 고통을 감안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를 위한 행동에 자영업자와 시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사측에게 돌리려는 민주노총의 비겁한 변명도 더이상 우리 사회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똑같은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에 대한 자각이 없는 민주노총의 깊은 반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는 기자회견 뒤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총파업을 규탄하기 위한 풍자 현판식을 가졌다.
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ww.nodong.org'라고 적혀있던 기존의 민주노총의 현판 위에, '전국민폐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ouble Unions', 'www.nodap.org'라는 내용이 적힌 현판을 부착했다.
또한 현장에는 민주노총이 내건 '거침없는 총파업, 불평등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눈치없는 총파업, 불평등세상을 만들자!'라고 풍자한 대형현수막도 걸었다.
신전대협은 이후 서울경찰청을 찾아 민주노총과 양경수 위원장, 윤택근 위원장 대행, 전종덕 사무총장 등을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