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결' 김동연 "공무원 개혁" 제 1공약
'새로운 물결' 김동연 "공무원 개혁" 제 1공약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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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 깨고, 유연한 정부,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 폐지"
▲ ▲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새로운물결(가칭)'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2021.10.24. (사진=이상현 기자)
▲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새로운물결(가칭)'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2021.10.24. (사진=이상현 기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제3지대 대권주자로 분류되며, 지난 24일 "새로운 물결은 문제를 보는 시각을 딜리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청년투자국가'를 만들겠다"면서 당명을 '새로운 물결'로 정하고 창당발기인 대회를 가졌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주자로서 그 첫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내걸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신에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해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고 말했다.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고 했다.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는 20% 감축하겠다"며 "특히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직 출신은 공공기관장 임용배제를 통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34년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았다"며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당발기인 대회에서도 "제2의 촛불혁명이 필요하다"며 "특권·기득권·정치교체를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 때다. 시작은 작고 미약하지만 장엄한 폭포가 되어 기득권 공화국을 깨뜨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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