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이 있은 직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사 찬스'에 이어 '여당 프리미엄'"이라며 맹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등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 한다"며 "국민에게는 '민주당 리스크'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지사 찬스'에 이어 ‘여당 프리미엄’에 착수했다. 다수의석을 활용한 사실상의 입법권 남용이자 의회 폭거 행위다"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자원배분 비효율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자들은 그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닌,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다"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자다. 대선후보의 승리도 급하겠지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내려놔선 안 된다"면서 "제대로 된 공약 검증과정도 없이 자당 후보의 포퓰리즘성 공약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국민 세금만 더 축내는 격이다"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나랏빚 10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민 한 사람당 2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채무는 더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자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후속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온갖 정책 실패에 죄 없는 국민들만 고통받아왔다"며 "더 이상의 '민주당 리스크'를 국민의힘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