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가상자산 먹튀 논란 속, "가장자산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내외방송=최유진 기자)오징어게임 가상자산 먹튀 논란으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상태.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유동수 의원)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2022년으로 계획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가운데,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이달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내외방송과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소득의 분류 및 과세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은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토론회를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인식,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도 토론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민주연구원과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이번 정책 토론회가 민생을 향한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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