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 여성군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여성군인들과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근에서 참혹한 결과가 펼쳐졌다"며 "군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실상을 잘 표현해 주는 말들이 기억이 난다. '여군에게 군대는 전쟁터다'라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권 문제를 넘어선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봐야 할 중대 사안임에도, 대안을 만들어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대 내 성폭력 또는 성폭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것은 군대 내 폐쇄적 병영문화 때문에 생긴 일로 생각 된다"며 "과거 여군에 대한, 아니면 남자 군인 자체의 성폭력 문제, 단순한 폭행 폭력 문제도 심각했다. 과거에는 '군대 가면 허리 부러져서 장애인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어 군대 가기를 정말 무서워했고, 작은 장애를 일부러 선택하는 참혹한 경우들도 있었다. 군대 의문사 문제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현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일 큰 원인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는 3분의 1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실제로 발각이 되더라도 2차 가해를 통해서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군사법원법일 일부 개정되면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간의 조사와 재판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게 또 발생된 것으로 봐서는 이 정도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주로는 남성 군인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일단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중대 범죄다, 반드시 발각되어서 엄정한 처벌을 받는다,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어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하고 처벌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호 조치를 포함해서 엄정한 조사와 엄정한 단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줘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대 내 구체적인 상황들이 문제인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말들도 한다. 군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지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닫혀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지난 1981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정권의 폭력으로 숨진 '11월 25일'을 기억하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폭력 추방의 의지를 함께 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