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4일 약자동행 공약으로 '모든 아이가 소중한 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성탄절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고아권익연대을 방문해 봉사활동과 간담회 등을 연 뒤 '약자동행., 아이가 소중한 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돌봄위기와 고립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서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탄탄한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하 약자동행 공약 전문-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도록 보다 두텁게 지원
윤석열 정부는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100%로 상향하고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80%로 상향(*자녀 1인당 월 20만원)한다. 또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 특성에 맞춰 안정된 일자리 마련 및 유연근무제, 보육․돌봄 정책을 수립한다. 생활코디네이터를 두어 양육코칭, 자녀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심리적 상담, 지원제도 안내도 진행한다.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윤석열 정부는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신상공개에 사진까지 포함,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낮춤, 명단공개 심의시 의견진술기간 50일로 단축 등 세부 조건을 설정한다.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조회 연계 등 양육비이행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학대위기 아동∙청소년의 신속한 발굴 및 보호
윤석열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설치해 전국 모든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신속히 발견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폭 증원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많은 현장 전문가를 확보한다. 위기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 발굴 기능에 초점을 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 관련 여러 정보시스템들까지 e아동청소년행복지원시스템으로 새롭게 확대 개편,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하여 분리조치 및 분리시설 재정비를 시행하고 학대 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윤석열 정부는 보호종료 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한다. 시설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하고,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취업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자립의 길로 나아가도록 시설퇴소 전후 전문인력을 연결해 고충상담과 자립생활지원 등 사회적 지지체계도 구축한다.
▲ 나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을 완화
윤석열 정부는 나홀로 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돌봄코디네이터를 두어 1:1 개별적으로 돌봄 지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서류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위기 극복과 학업을 위해 돌봄지원금을 지급하고 학업 중인 동안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