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 출범, 경제멘토 3인방 중 한명인 이상경 교수가 위원장 맡아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값 폭등으로 국민 고통과 불안이 늘어납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한다"며 이 같이 맗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다.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선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오늘은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두 번째인 종합부동산세를 말씀드리려 한다"고 썼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책의 목표는 국민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해 몇 가지 개편 방향을 제안 드린다"면서 "첫째,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하다"고 밝혔다.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어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방향타를 제시했다.
그리고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며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 당과 정부는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란다"며 "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 직속으로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이날 "이 대통령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연다"며 "출범식은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이 후보의 부동산·주택 관련 비전 및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장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 후보는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환원 방안 등을 메시지로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개획위원회는 이 후보의 경제멘토 3인방 중 한명으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맡아 이끌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