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8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전 지구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자정부 수출 2.0 프로젝트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수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윤석열의 약속' 공약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6가지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대한민국,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6가지 약속-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한 AI 산업 저변 확대,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 AI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AI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역량 있는 AI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AI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에 사회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AI 윤리를 정립하고, AI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지원을 약속했다.
혁신기업 육성 방안으로 2020년 기준 5조 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 원으로 상향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 방식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유지관리비 지급기준 준수, 원격지 개발, 불공정 과업변경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5G 전국망 고도화 및 6G 세계 표준 선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MEC(Mobile Edge Computing)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5G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고자 한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생산 및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서비스 체감을 높이기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공약으로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 수립,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3-nm(나노미터)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뿐 만 아니라, 대학의 반도체‧전자공학‧컴퓨터공학 등 미래 성장산업 첨단학과 학생 및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어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비전공 학생(졸업생 포함)들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기회 제공, 반도체 교육 센터 확충, 반도체 관련 국제 학술 행사의 국내 개최도 지원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사이버 안전망 구축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흩어진 사이버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내 사이버 안전을 책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원활히 하여 범국가적인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경찰청, 소방청 등이 제공하는 사회 안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안전진단-대응-복구 서비스를 사이버 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대국민 사이버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안에 사이버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 학제 체제를 뛰어넘어 학습할 수 있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IT 특성에 맞는 유연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