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예상보다 빠른 미국 금리 인상 소식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 위축의 영향을 받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미국이 이르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연내 최소 3회, 최대 7회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월가 대형은행의 전망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14여년만에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2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이전 저금리 시대에 대출받은 ‘영끌족’이나 ‘빚투족’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 소비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위험 확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12월 방역조치가 재차 강화되면서 최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전반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KDI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대외 수요의 개선세가 약화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내다본 것이다.
KDI가 경제심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됐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통화정책 정상화(금리 인상) 때문이다. KDI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국내외 방역 조치 강화,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모습 등을 하방위험으로 꼽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생산, 소비, 고용 삼박자가 개선세를 보였지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예상보다 빠른 미국 금리 인상 소식 등으로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소비 위축으로 내수 어렵고 수출도 줄고
수출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됐고, 무역수지는 교역조건 악화로 적자로 전환됐다. 12월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무역수지는 20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하루평균 수출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9월(28.1%)보다 10월(24.2%), 11월(26.5%), 12월(15.9%)로 대외수요 개선 흐름이 약화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5.1%), 석유제품(79.2%)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품목에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모습이다. 전월(32.0%)에 비해 증가 폭이 줄어든 점은 우려스럽다. 수출 물량 기준으로 보면 둔화세가 더 뚜렷하다. 일평균 수출물량 지수는 지난해 8월 전년동월대비 6.3%였으나 9월(6.9%), 10월(2.9%) 11월(1.5%) 순으로 점차 하락했다. 12월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66억 9000만 달러 흑자에서 5억 9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9로 전월(107.6)보다 3.7p 내렸다. 신용카드 매출액은 지난해 10월에 2019년 동월대비 2.7%, 11월에는 5.4% 증가하는 등 회복세였으나 12월 0.5%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전월(3.8%)과 비슷했다. 특히, 농축수산물(7.8%), 공업제품(4.7%), 석유류(24.6%) 등 상품 물가가 여전히 비싼 수준이다. 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작년 11월 87, 12월 88, 올해 1월 89 등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비제조업 업황 BIS 전망도 작년 11월 84에서 12월 82, 올해 1월 80 등으로 점차 악화했다.
美 연준 브레이너드 3월 금리인상 시사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긴축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조였다. 당초 연준이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6월 전후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3월 금리인상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13일(현지시각) 연준 부의장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노동자들의 임금상승분을 갉아 먹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대비해 당장 3월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따라서 미국 당국이 통화 긴축에 한층 더 강하고 빠른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굳어지고 있으며, 이번 브레이너드 부의장 청문회 발언은 이를 굳히는 또 하나의 징표로 해석되고 있다.
애틀란타 연준의 라파엘 보스틱,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제임스 불라드, 클리블랜드 연준의 로레타 메스터 역시 3월 금리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전년대비 7% 치솟으며 거의 40년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고, 생산자 인플레이션 역시 전년대비 9.7% 상승해 2010년 이후 12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2월 연준 위원들은 2022년 금리를 3차례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지만,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 수치들은 더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선회하게 했다. 시장 참여자들도 3월 금리인상을 거의 확실시했다.
美 금리 3월부터 4차례 인상 가능성도
기존 거론되던 연간 3회 금리 인상설은 이제 ‘3~4회 필요 주장’을 넘어 사실상 4회 내지 그 이상으로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다. 연준 위원들 중에는 올해 금리인상 횟수를 기존의 3회에서 4회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월가에서는 올해 연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3회에서 4회로 조정하면서 4회 금리인상이 대세로 떠올랐다.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 훨씬 공격적 예상으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월가가 예상하는 금리인상 횟수는 3회가 중론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도이체방크 등 월가 대형은행들은 오는 3월을 시작으로 올해 금리가 4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골드만삭스는 10일 고객들에게 “우리는 3월, 6월, 9월 금리 인상과 함께 12월 인상까지 보고 있다”고 쪽지로 조언을 전하고, 연준이 오는 7월 8조 8000억 달러 상당의 매입자산 규모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봤다. 또한, 지난해 12월 급여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이 수치는 더 높게 수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14일 실적 발표 후 가진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며, “연준이 올해 6~7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7일 보고서에서 올해 4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하면서 미 경제가 완전고용을 향해 추가 전진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이체방크는 연준의 양적 긴축(QT)이 3분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14년여만에 연속 기준금리 인상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현행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직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상인데, 금통위가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현재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고 중립금리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1~2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통위는 2020년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0%p 인하한 데 이어 5월 28일 0.25%p를 추가인하해 0.75%p나 인하했었다. 이후 7월까지 9차례 동결된 후 8월 15개월만에 0.25p 처음 오른 데 이어 5개월만에 0.75%p 인상됐다. 이같이 이례적 기준금리 인상은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급등세가 진정됐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불균형 현상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상반기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등 속도조절을 하다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연말 기준금리가 1.50~1.75%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금통위는 상반기에 세 차례 개최 예정이며, 하반기에 네 차례 예정돼 있는데, 이 총재 임기가 새 정부 출범 전에 종료되므로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경제위기 뇌관될 수도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12월 은행권 가계대출도 7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금융불균형 문제도 여전히 한국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남아있다. 한은의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9%로 집계됐다.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고 2020년 3분기 말보다 9.4%p 더 올랐다.
가계부채는 전년대비 9.7% 늘어난 1844조 9천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말(843조원)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이처럼 민간 부채가 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까지 뛰면서 신용축적 정도와 자산 가격, 금융기관의 복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부문의 지수(100)는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3개월간 3%대 계속 이어갈 듯
무엇보다 국내외 경제의 완연한 회복세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 등에 따라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중앙은행으로서 방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2.3%~2.6%로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10월 3.2%를 넘어선 데 이어 11월(3.8%)과 12월(3.7%)까지 4분기 3개월간 3%대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에 해당하는 미래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 수준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에 이르렀다. 높아진 물가 상승 기대는 생산자의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석유류제외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경로를 상회해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올해 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공급병목과 수요 회복이 겹치면서 당분간 물가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미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초읽기에 선제적 대응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두 나라 기준금리의 격차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한은으로서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단 미국 연준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1.00∼1.25%p로 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지면 물가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0.25%p 오르면 이자 3.2조↑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10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이 1744조 7000억원인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0.25%p 오를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 2670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0.25%p, 0.5%p, 0.75%p 인상될 경우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289만 6000원에서 각각 305만 8000원, 321만 9000원, 370만 2000원으로 16만 1000원, 32만 2000원, 48만 3000원 증가하게 된다. 코로나 이후 저금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주택구입이나 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은 ‘영끌족’이나 ‘빚투족’이 상당했는데, 금리인상 결정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리스크 우려도 커졌다.
금융권에서도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발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빠르게 2월부터 수신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 수신금리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 금리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조정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중채무자나 20·30세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 타격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