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 없어...외국은 공인담정제 통해 미아, 실종자 찾기 나서"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65번째'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 후보는 "반면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며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첫째,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둘째,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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