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규제 대책·지역 균형 위해 국가 주택정책위원회의 조직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21일 국회를 찾아 "국회의원 자리를 직업이 아닌, 봉사 자리로 바꾸고,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만난 후 국회로 자리를 옮겨 의사당 정문 앞에서 20대 대통령 후보들 중 가장 먼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과 정치개혁공약 '대한민국 기본을 바꾸자'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하자"며 "현행 개헌절차로는 불가능하기에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해 새 정부 출범 1내 개안을 합의, 도출해 2년 후 총년 혹은 4년 후 지방선거 주기에 맞춰 대선과 동시선거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고 말했다.
김 후보는 '권력'을 바꾸기 위해 '세력'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직업이 아니라 봉사로 하는 자리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의 특권을 폐지, 3선 초과연임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는 임기를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음 정부뿐만 아니라 그다음 정부까지도 일관되게 갈 수 있는 주택 공급 대책, 규제 대책, 지역 균형 대책을 만드는 국가 주택정책위원회의를 조직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주요정책이 정권에 좌우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며 '국가주택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개헌과 정치개혁, 주요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정치개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