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최근 미국이 3년여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연내 6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한국은행도 올해 2∼3차례 기준금리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인해 주요국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이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로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경기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美 금리인상에도 ‘안도 랠리’ 이어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낸 성명에서 3년 3개월만에 현재 0.00~0.25%인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인상하고, 올해 최대 6번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이 수십년만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와중에 물가잡기를 금융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이르면 5월부터 자산 축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그간 양적 완화를 위해 국채와 채권을 매입해오던 부양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주 종료했다.
미국 언론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0.25%p로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꾸준하게 올릴 것이라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급격한 변화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준은 올해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2.6%에서 4.3%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물가상승률 예측치가 3%를 넘긴 것은 2007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준이다. 다만 2023년의 물가상승률은 2.7%로 올해보다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뉴욕증시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안도 랠리’를 펼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이틀 연속 상승 출발한 뉴욕증시는 연준 발표 직후 다우지수가 잠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아서는 등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파월 의장이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이 적다고 자신하면서 증시는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연준의 향후 긴축 행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날 발표로 거의 해소된 것 자체도 증시에 상승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 증가 및 경기둔화 가능성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외화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금리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연내 한은의 기준금리가 1.75%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1.25%로 연내 세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금리 인상 가속화는 대출자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전망이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6%대 진입을 앞두고 있어 ‘영끌’이나 ‘빚투’를 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국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연쇄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 이자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등 국내 경제에 부작용이 클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상승 폭인 2.0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2.26%p 상승하고,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센터는 3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꼽았는데, 각종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성장 둔화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슬로플레이션은 물론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3.0%,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3.1%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더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금리인상·우크라이나 사태, 국내 영향 제한적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통화 증가율도 여전히 높아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내 물가에 대해서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에는 상방요인이, 성장에는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속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등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가계·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여부와 관련해서는 “16일로 예정된 러시아의 외화표시국채 이자가 달러화로 정상 지급됐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시장 일각에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달러화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 회복세 이어가다 경기 하강세 전환될 듯
현대경제연구원이 3월에 발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슬로플레이션 가능성 점증’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2022년 1월에 들어서도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회복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1년 6월을 정점으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경기 하강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1월 소매판매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소비시장의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진단했다.
ICT투자의 반등에도 전체 설비투자가 부진세를 지속 중이고, 공공 부문 수주가 증가했으나 민간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높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약하나마 수출 물량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년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으나, 수입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급측 요인에 의한 국내 고물가 현상이 지속 중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으나, 엔데믹으로 인한 시장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심리는 개선 중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경기 위험요인 세 가지 주목해야
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리스크 요인으로 먼저,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의 맞대응으로 글로벌 교역의 위축과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전망됨에 따라 수출입에 영향을 받게 되고, 물가 상승압력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슬로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최근까지의 국내 고물가 현상은 에너지 등의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높았으나, 최근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인 핵심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엔데믹에 따른 시장 수요 급증과 재정 급팽창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고물가가 상당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비용 인상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EU의 오미크론 유행 사이클 사례를 보면 유행 정점에서 안정화되는 시기는 최소 1개월에서 2개월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은 3월 초·중순으로 예측되므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는 시기는 4월 말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근 백신패스 중단과 같은 방역수준 완화정책이 시작되고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강도가 예상을 넘어서고 그 지속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 회복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
2분기 이후 하방 리스크 요인 잘 살펴야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현재 한국경제는 오미크론 대유행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기회복 둔화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분기는 1분기에 비해 개선될 가능성이 커 보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경기 약화, 국내 물가 불안, 오미크론 대유행 안정화 지연 등의 하방 리스크 요인들로 경기 재침체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러나 3대 리스크 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경우, 한국경제는 비관적 시나리오인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재침체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경기회복 국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시장 전반의 상황 점검이 요구되며, 원부자재 공급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경제 펀더멘탈의 건전성 강화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2분기 이후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엔데믹 기조로 전환할 경우 선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유연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의존도 높은 품목 위주로 피해 예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악화되면 에너지 원자재, 반도체용 희귀광물 등을 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제조 원가 상승, 수급 차질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 의존도가 70%인 품목은 47개 정도로 심각한 영향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EU는 외교적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피해는 양 당사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다.
우선 다행스러운 점은 단기간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화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러시아는 우리 수출의 약 1.6%, 수입의 2.8% 비중을 차지하는 10위 교역대상국으로, 전체 교역 중 대러시아 교역비중 순위는 21위(’00년)에서 10위(’21년)로 크게 상승한 반면, 한·우크라이나 교역 규모는 연간 약 9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 중 한국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3.2억 달러이며, 이 중 제조업이 1.9억 달러로 59.5%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 40여개사가 러시아에 진출해 있다.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다수 포진해있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장품, 합성수지 등을 중심으로 교역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 제조기업의 수입부담이 확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희귀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지진출 기업 부품조달·무역 대금 결제·환변동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 가운데 러시아 수출규모 비중이 큰 자동차와 화장품, 철강판, 자동차부품 등이 주요 피해업종으로 꼽혔다.
제3국 물량 확보나 수입선 대체 나서야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은 미국이 자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 생산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산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려면 일일이 미국 상무부의 사전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부품은 러시아 수출이 전체의 15%가량 돼 반도체 칩이 포함된 부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서방과 러시아의 입장이 팽팽하여 단기간 내 리스크 해소가 어려운 데다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기업의 피해 우려가 적지 않다. 국내기업의 경우 달러화 결제 중단에 대비한 대응책(유로, 엔화 등 여타 통화 결제, 물물교환 방식의 현물거래)을 마련하고, 향후 수출통제에 대비해 주요 부품의 재고 확충, 부품 공급처 다양화 등을 모색해야 하며,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프타와 석탄은 단기간 수입 대체가 쉽지 않은 만큼 제3국 물량 확보나 수입선 대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교역 중인 수출입 기업 86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거래 위축’을 꼽은 기업은 22.7%, ‘환율 변동성 리스크 발생’은 21.0%, ‘봉쇄에 따른 물류난’은 20.2%, ‘금융제제에 따른 결제 리스크’는 16.8%, ‘원자재/수입품 수급난’은 9.2%를 차지했다. 현재 회사의 대응을 ‘바이어/공급선 다변화’로 응답한 비율은 30.5%, ‘수출입 보험 강화’와 ‘결제대금 선물환 체결’은 각각 17.1%, 6.1%로 조사됐다. 한편, ‘상황 안정시까지 거래 중단/보류’(49.3%)를 답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우며 ‘제3국 통화 결제’는 28.4%를 차지했다.
단기 충격 제한적이나, 한반도 대립구도 될 수도
대외경제연구원의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에 따르면, 러·미 갈등 격화 속에서 미국이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를 경고하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달러당 루블화 환율(RUB/USD)이 급등했고, 러·미 갈등 고조로 추가 제재가 발효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2014년 크림반도 사태와 비교할 때 자본시장 충격이 실물 경제를 크게 둔화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미 갈등 격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심화 또는 장기화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러 경제제재가 더욱 장기화되거나 고강도 대러 제재 도입으로 러시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경우 불확실성 증대,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으로 한·러 경제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협력 다변화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면서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경제의존을 축소하고 동방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러·미 관계의 악화는 러시아와 중국간의 전략적 협력을 추동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적 대립구도가 조성될 개연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가들(한국과 일본)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 압박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는 중국과의 유착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북한과도 관계 증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방(한·미·일) 대 북방(북·러·중) 삼각동맹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완만한 경기회복세 vs 경기 불확실성 확대
한국개발연구원의 3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는 제조업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건설업도 부진에서 반등하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 불확실성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6.8%)보다 낮은 4.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출하(4.0%→1.6%)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재고율(113.2%→112.7%)은 소폭 하락하고 평균가동률(77.6%→78.3%)은 상승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1.8→102.4)는 상승한 반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0.2→100.1)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강화가 서비스업생산, 기업심리지표 등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BSI 전망은 모두 전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주로 기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유가 등 주요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며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투자, 전반적으로 부진 완화되며 개선세
소비는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내구재가 위축됐으나, 대면서비스업이 소폭 반등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는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월 소매판매액은 전월(6.8%)보다 축소된 4.5%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비스업생산은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해 전월(5.8%)에 이어 높은 증가세(4.8%)를 기록한 가운데, 대면서비스업도 부진이 완화됐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전월(104.4)보다 1.3p 하락한 103.1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양호한 개선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1월 설비투자는 전월(6.6%)보다 낮은 0.6%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선행지표인 1월 국내기계수주는 전월(49.7%)에 이어 1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이 회복되고 토목부문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도 전월(-7.1%)의 감소에서 전환하며 6.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입·취업 양호한 가운데 물가상승세 주목
수출은 대부분 품목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월 수출은 전월(15.2%)에 이어 20.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입은 주요 에너지원(원유, 가스, 석유제품, 석탄)의 증가폭이 축소(121.7%→55.8%)되며 전월(35.3%)보다 낮은 25.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월 교역조건은 전월(-10.4%)보다 높은 –6.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월 무역수지는 8.4억 달러의 소폭 흑자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은 고용률이 상승하고 산업 전반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77.3만명→113.5만명)이 크게 확대됐다. 계절조정 고용률은 전월보다 0.2%p 상승한 61.2%를 기록했고, 계절조정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월과 동일한 63.4%를 기록했으며,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의 전체 임금은 특별급여의 상승에 기인해 7.8%,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개인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3.6%)에 이어 3.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비스물가(2.9%→3.1%)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3.9%→4.3%)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품물가는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전월(4.5%)에 이어 4.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