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서효원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촉발된 서방 국가의 금융제재로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은 30일간 이자 지급 유예기간이 있지만, 러시아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지 가늠하는 분수령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에 경기침체가 겹쳤던 저소득국가들이 올해 대규모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였다. 세계은행은 경제전망에서 저소득국가의 약 60%가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국가부채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외화채권 채무상환 못 해 디폴트 기정사실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례가 105년만에 국가부도 위기를 불러왔다. 러시아는 16일까지 달러로 표시된 러시아 국채 이자 1억 1700만 달러(약 1445억원) 규모의 외화채권 채무상환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상황에 대해 “서방이 경제제재라는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디폴트를 유도하고 있다”며 ‘인위적 디폴트’라는 표현을 썼다.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디폴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만기가 도래한 2건의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한 1억 1700만 달러의 이자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뉴욕 은행 종료시간까지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채권 투자자들은 일부만 제외하고 달러로 이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미국이 외화 지급을 차단할 경우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지불할 수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하지만 해당 채권에는 루블 상환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 서방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이날 채무를 문제없이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외에 묶여있는 자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 문제가 된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향후 30일간의 유예기간 내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로 추가 강등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의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신용등급 강등·자산 동결로 원천봉쇄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3일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에서 투자시 원리금 상환이 의심스러운 수준의 등급인 CCC-로 8단계 강등했다. 무디스 역시 “허가가 나지 않는 채권에 대한 루블화 지급은 우리의 정의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 95개 기업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로 4단계 내렸다. 피치는 지난 8일 “루블화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도 디폴트로 간주된다”며, 러시아의 장기신용등급을 B에서 디폴트 직전 단계인 C로 6단계 낮췄다.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4위인 6302억 달러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1억 17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당초 “러시아가 6310억 달러(약 77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 자산을 확보하고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줄이는 이른바 ‘경제 요새화’를 추구해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더라도 큰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 상당수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중앙은행에 보관돼 있는데, 세계 각국의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로 외화 자산 대부분이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실제로 갖고 있는 외화 현금은 전체 외화 자산(외환 보유고)의 1.2%인 120억 달러(약 14조 8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거래가 원천봉쇄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악의 경제난’ 스리랑카, IMF 구제금융 신청
외화 부족과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국가 부도 위기까지 거론되던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17일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날 수도 콜롬보에서 IMF 대표단과 회담한 후 “여러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IMF와 (구제금융 도입과 관련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채무상환과 관련해 우방국은 물론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는 경제위기에 더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벼랑 끝에 몰린 형국이다. 10여년 전에 처음으로 글로벌 채권시장에 진출한 후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재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수익 자산에 대한 서구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스리랑카에 수십억 달러를 빌려줬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2019년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출을 늘리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제일 큰 수입원인 관광산업 손실이 너무 커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빠졌다.
지금까지 스리랑카는 중국, 인도에 손을 벌리거나 IMF 구제금융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친중성향의 현 집권세력은 그동안 미국 등 서방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IMF 구제금융보다 우방의 지원을 선호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도 중국과 인도로부터 통화 스와프 계약 등을 통한 긴급 지원을 받으며 1월 18일 만기가 돌아온 정부 발행 채권 5억 달러를 정상적으로 상환했지만, 경제위기가 갈수록 악화하자 결국 IMF에도 손을 벌리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리랑카는 지금까지 16차례 IMF로부터 차관을 들여온 바 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 직격탄, 물가 급등과 외화 부족
스리랑카는 외화가 고갈되면서 국가 부도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석유 부족에서 비롯된 단전·대중교통 마비에 물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분위기였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 경제는 2019년 4월 2019년 4월 수니파 극단주의조직 IS가 주도한 ‘부활절 테러’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에는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외국인 전체 관광객의 1/4 가량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받은 것도 치명적이었다.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항만, 도로,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적 부진으로 빚만 키웠다. 이로 인해 지난해 2분기 12.3% 성장했던 경제는 같은 해 3분기에는 1.5% 역성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올해 총부채 상환 예정액은 70억 달러(약 8조 6200억원)이지만 외환보유액은 20억 달러(2조 4000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는 지난해 말 이미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인도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더 끌어왔지만, 스리랑카는 여전히 물가 급등과 외화 부족으로 인한 석유 공급 부족으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이달 초 기름 공급이 정상화되고 단전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가스 공급마저 중단됐다. 시멘트나 분유와 같은 기타 필수품의 공급이 부족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하루에 세 끼를 다 먹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아끼려고 필수품 수입을 금지한 후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시민은 최근 콜롬보 등에서 라자팍사 가문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라자팍사 가문은 고타바야 대통령을 필두로 그의 형인 마힌다가 총리를 맡는 등 여러 장·차관을 배출하며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자팍사 가문이 사실상 독재 체제로 스리랑카를 통치하면서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키스탄, 사우디 이어 IMF 지원받아
2월 IMF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인해 부채 급증과 외화 부족 등 경제위기에 직면한 파키스탄에 한동안 유보됐던 구제금융 가운데 10억 달러(1조 200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파키스탄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IMF는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 관련 구조개혁 계획을 검토한 후 1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42억 달러(약 4조 9000억원)를 지원받기로 한 바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 8년간 중국으로부터 비용을 차입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카스에서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항까지 3000㎞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에너지망 등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여러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자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미국 등 서방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돈을 빌릴 나라가 많지 않은 파키스탄은 사우디 이외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일부 국가에서만 차관 도입에 성공한 상태다.
파키스탄은 2019년 7월 IMF로부터 6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조건 준수 미이행으로 지금까지 20억 달러만 지원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이 미뤄졌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파키스탄의 경제난이 가중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IMF는 파키스탄 정부가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한편,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등의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이번에 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가 불안해지자 민심은 돌아서기 시작했고, 야권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7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총체적 난국
글로벌 경제 데이터 기업 CEIC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파키스탄의 대외 채무는 1163억 달러까지 불어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 감소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파키스탄 경제는 7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경제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은 물가 인상과 경제 불안으로 민심이 들끓자 유가 인하라는 ‘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국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뉴스 등 현지 언론은 지난해 파키스탄 경제가 약 70년만에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의 2020년과 2021년(10월 말 기준) 물가상승률은 각각 9.74%, 9.2%에 달한다. 연간 5% 이상씩 성장하던 경제성장률도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0.99%와 0.53%에 그쳤다. 파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4%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빠듯한 국제 금융 여건, 지정학적 긴장 고조, 구조개혁 이행 지연 등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IMF는 평가했다.
아르헨티나, 부채 상환조건 합의·대규모 반대시위
아르헨티나와 IMF가 2년여 협상 끝에 약 445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3일 성명에서 “집중 협상 결과 정부가 IMF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도 이날 성명을 통해 “아르헨티나에 지원한 30개월 확대금융의 상환 조건에 대한 실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확대금융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를 겪는 국가에 대한 IMF의 중장기 자금 지원제도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도 이날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1월 IMF와의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이후 세부사항을 놓고 실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합의안은 아르헨티나 의회와 IMF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지난 2월 9일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대통령궁 인근에서 IMF의 채무 재조정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수천명의 시위대가 ‘IMF 반대’, ‘IMF와의 합의 반대’ 등을 외치며 행진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몇 차례 경제위기 속에서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으나 좀처럼 경제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IMF와의 합의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면서 반IMF 정서도 퍼졌다. 이 시위는 3월에도 이어졌다.
2026년부터 8년간 상환 vs 경제성장 장애
경제위기가 오래 이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전 중도우파 정부 때인 2018년 IMF로부터 570억 달러 규모(약 69조원)의 금융 지원을 받기로 했다. IMF 역사상 최대 규모 구제금융 지원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중도좌파 대통령은 IMF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하고, 이미 받은 445억 달러에 대해서 상환조건 등의 변경을 추진했다.
2018년 합의대로라면 당장 올해와 내년 각각 190억 달러(약 23조원)와 200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니 재정적자를 고려해 상환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과도한 긴축을 수반하거나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은 수준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4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IMF에 부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상환은 2034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긴축을 수반하거나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는 수준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IMF는 “아르헨티나의 거시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는 고질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양측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저소득국 74개국, 올해 부채 상환 위기 직면
지난 1월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은행은 74개 저소득국가가 올 한 해 동안 정부 및 민간부문 채권자들에게 350억 달러(약 41조원)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고, 이들의 빚은 전년대비 무려 109억 달러(약 13조원, 45%)가 급증했으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가나, 엘살바도르, 튀니지 등도 비슷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이 국가들은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상환시기에 내몰렸다”며, “채권 재상환이 다가오는 것은 무질서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미국 연구기관인 국제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저소득국가의 정부와 기업들이 매년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이전보다 3분의 1 이상 높은 수준이다. 레베카 그린스펀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의 재정 여유가 계속 줄고 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은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재정적인 여유가 계속 줄고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20개국(G20)은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국가 73개국의 채무 상환을 지난해 6월까지 유예하는 ‘채무 원리금 상환 이니셔티브’(DSSI)까지 출범시켰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G20은 유예기간을 지난해 말까지 연장해줬지만, 올해 유예기간이 종료돼 저소득국가들을 다시 압박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쌓아온 부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차입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침체까지 닥치며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저소득국가 부채 빠르게 증가하며 악순환
이들이 치러야 할 이자 비용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올해 들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브라질과 러시아 등 주요 개발도상국은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다. 그러나 저소득국가들의 금리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주식과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해지면서 자금 조달길도 막히고 있다. 최빈국이 만기가 다 된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롭게 빚을 내려고 해도 이전보다 큰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앞서 월드뱅크그룹과 IMF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계의 공공부문과 국가부채의 수위는 이미 근심의 원인이 되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세계 최빈국들의 경우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나라일수록 부채의 증가속도도 빨라서 지난 2019년부터 최빈국들의 부채증가 속도는 다른 중·저소득국가들보다 두 배나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G20은 저소득국가들의 부채 상환을 지원할 또 다른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저소득국가들이 다른 나라나 IMF 등 기존 채무자에게 동의를 받고, 같은 규모의 빚을 민간 채권자들로부터 빌릴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오히려 저소득국가들의 자본시장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방식의 구제를 요청한 나라는 차드와 에티오피아, 잠비아 등이 있지만 별 진전은 없다고 FT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