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北 경제 지원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될 것"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요청에 거부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3일 "러시아가 뒷문을 열어 무역관계 정상화, 에너지 지원 등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러시아가 지원할 경우 한반도는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진의 뉴스공장'에 출연,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붙어버리는 경우"라며 "이는 북한과 일본은 완전히 날개를 달아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재래식 액체연료 미사일이 천 기가 넘는다"며 "노동스쿼드를 러시아로 보내고, 북한의 최신식 미사일 개발을 러시아가 지원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지난주 서욱 국방장관에게 '대공무기'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천궁이라는 무기는 미사일 요격도 되고, 항공기 요격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성능이 우수함이 입증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까지 한다"며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요청에, 살상 무기는 안 되고 인도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는 걸 촉진해버릴 경우, 이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되돌아와서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반응이다.
김 전 의원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로 가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제 동아시아 정치에서 일본이 선제적으로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한미동맹을 결합시키려 하고 있다"며 "사실은 일본은 이미 강대국 정치의 프레임에 뛰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본은 제1번 주적을 중국으로 설정해 이미 중견강국의 군사행보를 하겠다는 상황이고, 우리는 북한을 주로 방어하는 아직까지는 소지역적 안보를 하고 있다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군사동맹을 부정했으나, 윤 당선인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십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책임 있는 국가가 돼 달라는 게 미국의 요청이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윤 당선자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했으니 아마도 차기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결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