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간 심화되는 장애인 예산 양극화 해소해야"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20일 만에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등 2곳에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강행했다.
앞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탈시설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인수위에 요청했으나,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인수위에서 기존에 정부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구체적 실현에 대한 책임과 계획이 아무것도 없고, 확대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정도"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요청한 장애인 정책 마련이 지지부진해지자, 이날 지하철 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표는 "인수위에서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 했는데 이는 이미 80% 가까이 제도화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작 20% 정도 채운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은 이미 장애인 예산이 100%가 넘었고, 경기도는 120%가 된 곳이 많다"며 "하지만 지방의 경우 처참할 정도로 장애인 예산이 낮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조해 수도권과 지방 간 심화되는 장애인 예산 양극화를 해소하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내달 2일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답변을 요청하자 이는 인수위 차원에서 결정할 몫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장연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인수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 예산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며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이 달라 중앙 정부가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장연 측은 인수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달 10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