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특검법 많지만 성폭력 범죄 여전"지적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처벌 관련법 개정의 검토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호과 고민정 의원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국회의 의지이자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법과 특검법은 많지만 여전히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올해 기준,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성폭력사건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599건에서 873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약 2배이상으로 늘었고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등의 성범죄도 200건 이상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해지고 그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성폭력 범죄 처벌기준 강화와 대상 확대가 즉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월,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처벌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