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희진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공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4일 "정말 암담하다"며 "사실상 힘 있는 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수사영역에서 국민들과 힘없는 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다"며 "이는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렸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를 받고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수석대변인은 "형식상으로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지만 그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들께서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다"며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태도를 바꾼 이유가 한 후보자의 외압이 아닌, 국민 여론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개특위만 들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수 110여 석에 불과한 야당"이라며 "국민들께 저희가 호소하고 직접적으로 이 법이 잘못됐다고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