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윤석열 정부에서 국내정치의 이해에 따라 대북정책 경색 우려"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은 도전과 좌절로 요약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일 낸 자료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박근혜 정부에서 연평균 7.5회,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8.6회, 발사체 수로는 각각 12.3회, 13.4회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마사일 기술은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역설적으로 '한반도 평화 전도사'로 나섰던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의 마사실 실험 횟수는 박근혜 정부보다 증가한 것이다.
다만,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됐던 시기인 201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은 점차 미사일능력을 고도화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말인 지난 2016년에는 16회의 미사일발사를 기록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
횟수 뿐만 아니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SLV(우주발사체)와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발사체의 실험 비중도 상승했다.
이 흐름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까지 이어졌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3회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으로 한층 긴장감이 높아졌다.
여기에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회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올해는 벌써 13회의 실험을 강행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험은 대체로 SRBM(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였던 반면, 올해 발사는 4회의 ICBM발사가 포함되는 등 한층 고도화된 전력을 과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안보' 수위는 박근혜 정부보다 강화했다.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무력시위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6회 시행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격훈련 등 우리 군 차원에서 대응훈련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은 도전과 좌절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2016부터 2017년까지의 위기 국면을 북미협상 단계로 이끌어내면서 미사일 실험을 멈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은 다시 미사일과 핵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했다.
결국 종전선언 추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는 '모멘텀'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용혜인 의원은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며 "박근혜 정부는 계기조차 만들지 못한 채 위기를 심화시켰다면, 문재인 정부는 전환점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용 의원은 "결과적으로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다"며 "한·미·일 공조와 대북압박에 방점을 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내정치의 이해에 따라 대북정책이 경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