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2015 한일합의' 본질 호도하지 말아야"
"한국 외교부, '2015 한일합의' 본질 호도하지 말아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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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입장문 발표..."합의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의기억연대 입장문.(사진=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 입장문.(사진=정의기억연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기억연대)는 1일 "한국 외교부는 '2015 한일합의' 본질 호도하지 말고, 합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희한한 문서가 공개됐다. 면담일시와 장소, 제목과 내용 요약 이외 대부분은 까맣게 덧칠이 돼 있는 문건들이다. 까맣게 가려서 오히려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뭔가 있어 보이는 문건에는 사실상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부 문건 특유의 '외교적' 수사로 채워져 있을 게 뻔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네 차례 면담이라는 숫자도 정부기간이 피해자 지원 단체와 의례적으로 갖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놀랍지 않다"며 "이미 모든 것이 세팅된 채로 '2015 한일합의' 전날 저녁에 알려줬다는 내용 세 가지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언론들도 알았고 상당수의 관계자들에게도 공유됐던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핵심은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문서공개에 덧붙인 외교부 논평에 있다"며 "사실관계를 흐리고 논쟁의 핵심 내용을 바꿔치기하며, 바뀐 주제로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켜 뭔가를 숨기고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 한일합의' 논쟁의 핵심은 문건에 부분 공개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이 아니다"며 "이 내용을 누가 몇 시간 먼저 알았는지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국 외교부에 묻는다"며 "자국 여성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 및 성노예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해야할 의무를 지닌 정부가 그 역할에 충실하기는커녕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어이없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법적 배상을 추궁할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2015 한일합의'의 과오를 적반하장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덮어씌우는 의도는 무엇인가. 외교부 장관이 공헌해 온 '2015 한일합의' 정신 계승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의기억연대는 또한 "한국 외교부에 요구한다"면서 '며칠 전에도 중국에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났다.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걸쳐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전범국가 일본,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반성은커녕 부인과 왜곡으로 일관하며 재무장의 길로 들어선 일본, 변화는커녕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어깃장 놓으며 퇴행에 퇴행을 거듭해 온 일본과 다시 반인권적·반역사적·굴욕적 협상을 시도할 의도가 아니라면,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찬 문건, 사실상 아무 내용도 없는 문건으로 '2015 한일합의'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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