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지난 20일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으로 시작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면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보다 우리를 먼저 방문한 점, 그것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취임 11일만에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도 이례적이다. 특히, 한·미 동맹을 단순한 대북 군사동맹에 더해 한·미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를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IPEF 참여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 강화,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보건 협력, 디지털 권위주의 위협 증가에 대한 대처 등 인터넷 분야 협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협력,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공격 반대, 인도·태평양지역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제까지는 군사동맹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글로벌 이슈에서도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대응하고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입증하듯 20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다. 삼성전자를 선택한 배경과 의미에는 미국 주도로 결성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있다. 16일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를 다시 천명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IPEF 발족이 한국에게도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국제질서에서 경제와 안보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IPEF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구상체로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심으로 뭉치는 반중국 경제연대 성격이 짙다. 중국은 지속해서 IPEF 출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고, 특히 한국이 IPEF 출범멤버로 동참하는 데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대중국 경제 포위망으로 새로운 질서 재편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공급망 재편에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원자력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이 들어 있다. 미래산업 핵심기술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IPEF가 주목받는 것은 미리 판을 다 짜던 기존의 협의체와는 다르다는 데 있다. 정치·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은 ‘실용주의 외교’와 ‘위험한 외교’로 엇갈렸다. 중국이 외교적 입장에서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해석과 미국이 명분을 주고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으로 나뉘었다. 우선, 당장 IPEF가 출범한다고 해도 세부사항 논의 등을 통해 틀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은 국회 비준을 거칠 수준이 아니지만 향후 규범 수준이 높아지면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한·미·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동남아 7개국 등 총 13개국이 참여하는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13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에 해당한다. 그러면 양적인 경제 규모 면에서도 중국을 압도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공급망 재편,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도체 동맹 구상 속 대만 문제 재언급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남중국해 문제와 대만해협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주장해온 사안도 공동성명에 담기면서 이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증진하겠다고도 것이다. 미국은 ‘CHIP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반도체 기술 강국 4개국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에 타격을 주고,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CHIP4 동맹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 평화 유지는 지난해 정상회담 성명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지만, 이번엔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규정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을 두고 중국이 즉각 반발하면서 동북아 지역에 긴장감이 다시 돌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 어느 나라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군사적·경제적 제재 등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이 반도체 등 한·중간 주요 교역 품목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적 제재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북한 핵 위협에 걸맞은 한·미 연합훈련 등 재개

양국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내용으로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해 굳건한 억지 및 상시대비태세 유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 재확인, 우주 및 사이버 등 포괄적 분야에서 안보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2019년 이후 중단해온 한·미 연합훈련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으로 전환하고, 훈련도 북한의 핵위협에 걸맞은 차원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핵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및 미국 전략자산 전개

또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확장억제에 속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해 북한의 위협에 맞춰 강력한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EDSCG가 조기에 가동되면 확장억제 제공 액션플랜과 미국 전략자산 적기 전개방안 등이 조속히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발 위기 징조만 있어도 한국 정부 요청시 언제든지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할 경우 즉시 전개도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한·미간 조율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재확인했고, 추가적인 대북 억제 조치를 식별토록 EDSCG 등에서 후속 협의키로 했다.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할 채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신속하게 재개를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통합국방협의체(KIDD), 국방장관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대북 공조 위한 한·미·일 안보협의체 가동 가능성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정상은 두 나라의 공조 강화와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의 협상으로 복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또 양국 정상은 북한 인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인도적인 지원방침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대북 공조 차원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두 차례 등장한다. 이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의체 가동도 점쳐진다. 그렇다고 당장 한·미·일 공동 연합군사훈련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의 견제 행보에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대응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러한 구상에서는 한·일 관계가 한·미, 미·일 관계와 같이 가까워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안보동맹을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 확대 발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부각된 포인트가 바로 한·미 양국이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은 기존 안보동맹을 ‘경제안보’, ‘기술동맹’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국의 경제안보동맹화는 미국 주도의 경제블럭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은 공급망 강화 등 경제·에너지안보에 대한 협력을 심화시켜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성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대통령실간 소통협력채널로 ‘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시너지를 발휘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양국 대통령실간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해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6월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 신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수출 증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다.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도서·산간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다. 한·미는 또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소득이다. 특히 한·미간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을 논의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악화로 그동안 틀어져 있던 통화스와프 등의 금융안전성 문제에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댜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이 상설스와프에 준하는 ‘통화스와프’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가치동맹과 동북아지역 신냉전 체제 우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강력한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체의 일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외교는 앞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한 셈이라 한·미 가치동맹 노선의 본격화는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또 다른 외교적 과제도 불러올 전망이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주파수를 맞추며 중국 비판·견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여럿 담겼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도 중국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과 중국 견제의 매커니즘 등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자유주의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가 되질 않았지만, 단순한 외교적 지원을 넘어 군사적 지원까지 하는 방안이 곧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IPEF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지만,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촉발시키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자 북한은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함 장·중·단거리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고, 하루 전인 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남겨진 숙제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동북아 정세 안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경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경제안보와 기술안보로 한미동맹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설정했으며,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와 기술동맹 영역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그동안 소원했던 한·미 관계가 이번 회담으로 다시 굳건해졌고, 경제적 이득을 기약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였지만, IPEF 참여 등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거란 전망도 크고, 한반도 평화와 대중국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IPEF 참여가 중국을 자극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제2의 사드’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기술동맹이나 공급망 협력 역시 문재인 정부가 낸 성과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삼성과 현대의 투자 유치 등을 비롯해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물을 챙겨갔다. 반면 한국은 안보를 챙기고 경제적 이익을 내줬다고 평가한다. 비록 정부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으나, 대부분 전임 정부의 성과물로 볼 수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응을 고려하면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전략자산 전개와연합훈련 확대, EDSCG 재가동 등은 원래 안보 파트너로서 제공되고 있거나 북핵 문제로 인해 잠시 중단된 것이며, 한·미 통화스와프도 추후 협의하기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