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요인 '立法府' 수장 공백 상태 17일째
3부요인 '立法府' 수장 공백 상태 17일째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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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힘 후반기 원 구성 볼모로 국회법 정한 법정시한 어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사진=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4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약속은 지켜질 때 진짜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을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어기며 의장 선출을 거부한 채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든 지 오늘로 17일째"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서 국회의장 선출을 못해준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특히 금번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대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과제로 놓여 있다"며 "또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이다. 의장이 만든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함께 서명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국민의힘은 사흘만에 뒤집었다. 제헌국회 이래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한 이 두 가지의 주요 합의를 원상복구하는 게 여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전직 원내대표들의 합의안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겨놓고선 야당만 '약속을 지켜라'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걸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점령군같은 독선과 오만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여야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무조건 내놓으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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