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기요금 인상'을 이슈로 내밀었다.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은 전기요금 관련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살펴보겠다. 전기요금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연료비 인상으로 당시 전기요금이 전체 29.2%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9.2% 인상을 했었고, 이렇게 인상에 따라 한국전력이 2014년에는 5조 7000억 원, 2015년에는 11조 3000억 원, 2016년에는 12조원, 2017년 4조 9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을 계속 이어갔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통해 오히려 2차례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다.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2020년에는 한전이 영업이익 4조 1000억 원이라는 실적을 냈다. 한전의 흑자는 대게 국제 연료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은 "이와는 반대로 2021년에는 한전이 5조 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연료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 경제위기를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원래 했어야 하는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하고, 지난해 4분기에 1차 인상을 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2차 인상 요금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당선자의 거부로 인상안은 백지화 됐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또는 원전하고는 관계가 없다. 원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으로 전력 생산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그런 연료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5월, 한화금융투자는 적자 원인으로 폭등한 석탄, 가스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정책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 민간 금융기관의 보고서도 있다. 5월에 발간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것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비대위원은 "2020년에 있었던 4조 1000억 원의 흑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지난 5년의 탈원전 때문이었다면 내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모든 분들이 전기요금 인상 이유를 고장 난 테이프도 아니고 '탈원전 때문이야'를 반복 재생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부끄럽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상황, 물가 상승, 이런 서민 경제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서 연료비 연동이라고는 하지만,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원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며 "전 세계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을 멈춰주시고,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 비중이 40%를 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