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길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원자재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치게 될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또다시 연내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금리와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거듭된 악재에 주요 기관들은 하반기 경제를 예측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WB, 오일쇼크 언급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

세계은행그룹(World Bank)이 7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글로벌 경제전망에서 세계 경제가 2022년 1월 전망치보다 1.2%p 하락한 2.9% 성장 궤도에 올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WB는 세계 경제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성장둔화·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 둔화가 확대되면서 장기 저성장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성장률은 2021년 5.7%에서 2022년 2.9%로 급락하고 2023~2024년에 걸쳐 그 속도를 맴돌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성장은 2021년 5.1%에서 2022년 2.6%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5.7%에서 올해 2.5%로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존은 지난해 5.4%에서 올해 2.5%로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성장률도 기본필수품 소비 비중이 높아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2021년 6.6%에서 2022년 3.4%로 2011~2019년 연평균 4.8%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1월 대비 성장률 하향 원인은 크게 네 가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 부진이 다른 지역의 회복세를 상쇄하며 올해 4.4%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생산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올해 -2.9%, 역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B는 지난 1월 대비 성장률을 하향한 주요 원인으로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전성, 주요국의 재정·통화 긴축정책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플레이션은 세계 수요의 반등, 공급 병목현상, 치솟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 때문에 2020년 중반의 최저치에서 급격히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022년 중반에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특히 강조하면서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이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OECD, 올해 세계성장률 4.5→3%로 하향조정

세계은행그룹(WB)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기존 예상보다 급격히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8일 공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 한 해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해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해 12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인 4.5%에서 1.5%p 대폭 하락한 수치다. 2023년에도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2023년 전망치는 3.2%였다.

주요 20개국(G20) 기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9%, 미국이 2.5%, 영국 3.6%, 일본 1.7%, 중국 4.4%, 인도 6.9%, 한국은 2.7%,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2.6%로 나타났다. OECD 소속국 전망치는 2.7%다. 2023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2.8%, G20 전망치 2.8%, OECD 전망치 1.6%였다. 미국 1.2%, 유로존 1.6% 성장이 전망되며, 일본 1.8%, 중국 4.9%, 인도 6.2% 수준이다. 한국은 2.5%로 전망됐다. 러시아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10.0%였다. 2023년 전망치 역시 마이너스 4.1%로 전망됐다.

전쟁 계속되면 전망 더 악화할 것

OECD는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전쟁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원자재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치솟게 했고,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정도까지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지는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려 있다”며 “만약 전쟁이 고조되거나 더 오래 계속된다면 전망은 악화할 것이며, 저소득 국가와 유럽에서 특히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OECD 물가상승률은 8.77%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각각 4.4%p, 3.0%p 상향 조정된 것이다. 미국 물가상승률은 7.04%, 중국 물가상승률은 2.03%, 일본 1.90%, 한국 4.75% 수준으로 전망됐다. OECD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코로나19 관련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빠르게 종식되리라는 희망을 억눌렀다”고 했다. 이어 “높은 식량·에너지 가격과 계속되는 공급망 문제 악화는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점을 찍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주요국 성장세 둔화 가능성 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이 부진에서 반등했으나,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가격의 급등, 중국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대내외 금리가 인상되면서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세 약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다만 경기국면이 약화 쪽으로 전환된 건 아니라는 분석이다.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영되면서 산업생산과 교역량 증가율이 하락했고, 제조업심리와 경기선행지수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며 글로벌 경기둔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확산되면서 올해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경제는 2022년에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반등하며 2.8% 성장한 후 2023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전망이다

주요 교역국 경제 상황

미국은 주요 실물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월 소매판매(8.2%)와 실업률(5월: 3.6%)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소비자물가(8.3%)는 에너지를 비롯한 대다수 품목에서 급등세를 지속했다. 유로존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회복세 둔화가 지속되었고, 경기 관련 주요 선행지표도 완만하게 하락했다. 4월 소매판매(3.9%)를 제외하면 주요 경제지표는 감소로 전환되거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기업심리지수도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은 최근 들어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경제지표와 심리지수는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1/4분기 GDP가 전기대비 0.2% 감소하고 생산 측면의 지표 부진이 심화됐으나, 4월 소매판매(2.9%)와 수출(12.5%)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주요 도시의 봉쇄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로 심리지표의 부진은 완화되고 있다. 4월 소매판매(-11.1%)와 산업생산(-2.9%)이 감소하고 수출(3.9%)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5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심리는 모두 전월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국제금융시장

5월 국제유가는 공급 불안 우려로 급등락을 반복했고,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추진, 수요 증가 전망, 달러 약세 등이 반영되면서 상승했다. 주요 상품가격지수도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산업용 금속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수출 제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원자재가격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올해 하반기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주가와 변동성 지표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미국의 장기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6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상승으로 전환됐다. 다만, 주가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하락한 후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다수의 지역에서 반등했다.

국내 실물경제 정상화하는 데 중점

‘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에 따르면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므로, 그동안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당분간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의 물가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재정부담에는 신중해야 한다.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방역 보강을 위해 편성된 재정 지출은 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기반해 재정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기 대응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아울러,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규모와 연동되어 정해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필요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대응이 요구된다. 공급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추후 경기와 물가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은 물가상승세와 강한 경기회복세가 예상되는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와 경기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대외부채보다 대외자산이 많은 순자산국으로 국내 경제기초여건을 고려하면 주요국의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민간신용갭은 2020년 2/4분기에 BIS 기준 ‘경보’ 수준인 10%p를 상회하는 13.0%p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1년 4/4분기에는 17.6%p까지 상승하는 등 민간부채가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은행은 2/4분기 이후 대출 태도(한국은행 서베이)를 완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작년 12월 이후 감소하던 은행 가계대출이 4월에는 증가로 전환됐다.

현대연구원, 경기 하강 가능성 급증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자료에 따르면 내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국면으로의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분기 중 외수(순수출) 부문이 높은 성장 견인력을 보였으나, 내수(소비, 투자) 부문이 침체되면서 전기대비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2월을 정점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

연구원은 방역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소비심리 악화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3월 전월비 0.7%에 이어 4월에도 0.2%로 감소하는 등 4월 소매판매는 방역 상황 개선과 거리두기 완화에도 인플레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부문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가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의약품, 화장품, 음식료품 등이 감소하면서 비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4월 설비투자 전반의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과 국내기계수주액이 모두 감소하면서 설비투자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호조를 보여 ’21년 12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 경기 수준을 예고해 주는 건설수주액은 최근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4월 공공 부문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5.8%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민간 부문 수주도 5.3%의 감소세를 보였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5월 수출은 수출 단가 상승과 물량 증가가 동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1.3%로 ‘20년 11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는 4월(25.1억 달러)에 이어 5월(17.1억 달러)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EU,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대 중국 수출은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미약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2.8%), 석유화학(17.4%), 철강(21.8%), 자동차(24.5%), 무선통신기기(8.3%), 선박(37.5%) 등 대부분 품목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4월 중 전체 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도 하락했다. 4월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2021년 4월 4.0%)에서 크게 개선되었으며, 4월 확장실업률도 10.9%로 전년동월의 13.8%보다 하락했다. 4월 고용 시장은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대비 86만 5000명 증가했다. 4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13만 2000명, 건설업 4만 8000명, 서비스업 63만 7000명이다.

4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 모두 3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농림수산품과 서비스 물가가 안정적 수준을 기록했으나, 공산품과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이 급등하면서 3월보다 증가했다. 또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2021년 4~7월 동안 이례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로 향후 수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매 부진 및 재고 누적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수입물가 급등의 대외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기업 투자심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방향성에 디커플링이 발생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2.6p를 기록하며 4월(103.8p)보다 1.2p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경기판단 CSI가 5월 현재 74p로 4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 BSI는 6월 87p로 5월의 86p보다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제 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이나, 전경련 BSI는 6월 96.3p로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대기업 부문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4월 전 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건설업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가동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출하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재고증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매 부진 및 재고 누적의 전형적인 산업 경기 하강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경제 주체별 경기 상하방 리스크 상존

가계는 최근 방역상황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보복 소비심리 확산으로 내수시장 회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으나, 고물가에 따른 가계 실질구매력 감소가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분기 가계 명목 소비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3%이었으나, 물가 상승효과를 제거한 실질소비 증가율은 1.4%의 감소세를 기록했고, 하반기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약화로 소비 회복이 지연되거나 침체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은 시장 상황의 개선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자금 조달비용의 증가와 자본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투자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 설비투자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금리는 5월 3.8%로 1년 전의 1.9%에서 1.9%p가 급등했고, 자본재공급물가지수는 4월 110.4p로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했으며, 특히 수입자본재공급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8.8% 상승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투자비용 급증이라는 하방 리스크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총수요 진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향후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 연준의 빅스텝의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연말 기준금리는 2.5~3.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축적 통화정책이 수요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추경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정책은 미약하나마 실물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경기 진단 및 시사점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입물가 급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등 대외 충격에 대한 민간의 적응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고물가의 지속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 하락과 기업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여전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반기 경기 횡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흡하여 민간 경제 주체(가계, 기업)의 소비 및 투자심리 침체가 지속될 경우 불황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가계 실질 구매력 확충을 위한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과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의 확대와 신기술·신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진작효과가 수축적 통화정책으로 반감되지 않도록 경제 부처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요구되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수출시장 접근과 공급망 안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