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위기의 국가채무, '건전 재정준칙'을 마련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탄탄했던 재정이 이제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됐다'는 국가부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단은 정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어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서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속한 재정준칙 마련을 언급했고,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 엄격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먼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하여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더욱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또한)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는 현재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부터 3% 이내로 낮춰 관리하기로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와 고령화·저출산 등의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 증가는 피할 수 없지만, 2020년부터 매년 100조 원 정도씩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절반으로라도 줄여보겠다는 절박한 노력"이라고 설명하며 "부채를 줄이면서도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실제,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는 지난 5년 동안에만 416조 원 가량이 늘어 올해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이같은 '세금 주도 성장'의 더 큰 폐해는 빠르고 과도하게 늘어난 나랏빚의 증가 속도"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재정건전성은 무역수지와 함께 한국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재정 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며 "이제 국회의 뒷받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정파, 정치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이 급변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의 입법화에 나서겠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 원구성에 협조해, 국회를 향한 국민의 애타는 마음에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