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지원 과학전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하자"며 "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한다"며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안보'"라며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이라며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며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

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 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