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지원 과학전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은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같이 지적하며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대학원은 1100명, 대학 학부는 2000 명, 전문대는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덜컥 증원만 시켜놓았지 교원 확보 방안도 없고, 연구 시설, 장비 확보 방안도 빠져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늘리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몇 년 전부터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수도권 대학 학생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어서, 이제는 꽃 피는 순서도 없이 지방대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방대 소멸 위기는 대학만이 아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 불균형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교육부를 질책한 지 40여 일 만에 지난 19일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안을 발표했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금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지적하니까, 그저 면피용, 졸속으로 만든 대책일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 지방의 일부 대학은 반도체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과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아니라 지방대학 죽이기다. 이제는 '지방대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장 경남도의회는 어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광주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졸속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수도권 정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결국 지방대학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인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지방대 죽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반도체 인재 문제는 학부생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 연구 환경 등의 열악한 문제가 큰데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지 않아서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