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윤석열 정부에 막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정부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한판 세게 붙으며 전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를 두고 '경찰 장악', '행정 쿠데타'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찰국 설치가 어떻게 '행정 쿠데타'"라냐며 맞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는바, 신설되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일각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재차 강조하지만, 행안부 장관과 경찰국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경들의 집단행동에 이어 경감·경위 등 현장 팀장, 심지어 14만 경찰 전체의 집단행동이 예고됐다"며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치안과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경찰이 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이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행정 쿠데타', '경찰 장악' 운운하며 막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경찰 장악', '행정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발이자 대국민 선동"이라며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자중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를 잠시라도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자중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단,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안위 의원단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30여 년 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민중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 여만에 경찰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경찰개혁을 위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 경찰장악에 나섰다"며 "정부조직법에 없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위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측근들이 포진한 윤석열 사단은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경찰장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시하자마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 12.12쿠데타'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경고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하더니, 대통령은 무관하다며 옹호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또 "점심을 같이하며 서장 회의 내용을 보고받겠다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 시작 후 불과 2시간 만에 대기발령과 참석자 감찰을 지시했다"며 "과연 행안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이가 누구겠는가?"리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위헌과 위법도 불사하고 사정기관과 행정권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형성할 수 있는 이가 누구겠는가?"라며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