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목적 용도 지하·반지하 불허할 것
지하·반지하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등 혜택 부여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첫째로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약 20만호)가 주거용 지하·반지하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인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서울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둘째로 기존의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고,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는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갈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리모델링 지원, 용적률 혜택 등)도 마련한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의 '빈집 매입 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셋째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나 주거바우처(상품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 7000호의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
또,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이나 주거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