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돌봄에는 방학이 없다?...쉼 없는 노인돌봄.
돌봄공공연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쉼 없는 노인돌봄'을 주제로 연속 라운드 테이블을 이어간다.
15일 돌봄공공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현재 우리는 고령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살고 있고, 오는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공공연대는 "이렇다보니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돌봄공공연대는 "그러나 노인돌봄과 요양은 오래전부터 경제, 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대부분이 집단 시설화 되고, 대상자들의 선택권을 앞세워 시장의 99%를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며 "시설에서 이뤄지는 돌봄 서비스의 질,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돌봄공공연대는 "그 결과 현재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존엄한 노후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현실"이라며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들은 돌봄을 위해 본인들의 일상을 포기하거나 부모를 시설로 보내는 두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어 "지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며 돌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 자식과 배우자는 평생 쉼 없는 돌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공공연대는 "돌봄 대상자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가족들이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돌봄을 하는 가족과 노동자,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노인 돌봄의 현실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라운드테이블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라운드데이블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정은경(장기요양 제도 수혜자 가족), 조기현(작가, 영케어러), 김정아(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 전지현(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등이 나와 토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