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 범죄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며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가 실추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SNS 등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10대에서부터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마약사범, 압수마약 지난 5년 간 급증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 57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지난 5년 간 압수된 마약도 5년 사이 8배로 급증했다.
또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성 정책위의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주부 등 평범한 국민들이 마약운반책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의 종류, 마약의 유통경로 등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약은 담배와 술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환각, 망상 등 심각한 환각 증상과 뇌 손상, 탈모와 메스버그 등 단 한번만 노출돼도 인생을 망치는 독약이다"며 "애초에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 속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철저한 관리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하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마약관리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의 폐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의 일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 마약류의 최신 규제 현황과 연구 동향을 담은 '2022년 마약류 과학 정보지'를 발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정보지의 주요 내용은 ▲제65차 UN마약위원회 회의 결과 신규 지정된 마약류 정보 ▲임시마약류를 법정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금단증상 평가 방법 ▲국내 신종마약류 최근 검출 동향 ▲GHB(물뽕, 향정신성의약품)와 알코올의 상호작용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남용 예방과 중독 재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