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화 속 '노사정'은 연일 강대강 국면
경제 악화 속 '노사정'은 연일 강대강 국면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1.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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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5일 노동계 총파업 대한 공동성명 발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영구도입 요구
정부 '업무개시명령' 경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경제단체장들(사진=박용환 기자)
성명서를 발표하는 경제단체장들(사진=박용환 기자)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25일 총파업에 돌입했고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업종별단체가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이미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우리 산업에 1조 6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全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철도분야 노조의 파업 원인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등 사실상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 등 업종별단체들은 "노동계는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시 정부가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와 지하철에서 필구유지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각 기관은 대체근로를 포함해 현행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와 여객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尹 정부의 약속이라며 올해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의 영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화물차 사고로 한해 7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1일 12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생활비를 마련하는 현재의 상황 속에 화물노동자의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을 운송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경고하고 나서며 강대강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관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화물차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주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은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며 운송거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기에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노사정 모두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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