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해임안 원 포인트 본회의 '불가'
與, 이상민 해임안 원 포인트 본회의 '불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2.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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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탄핵...'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
이상민 행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본회의 보고와 관련해 여당이 강력 저지에 나섰다.

우선 3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국회본회의 개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전주혜 의원(사진=전주혜 의원실)
전주혜 의원(사진=전주혜 의원실)

전 의원은 "2일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해임건의안 외에 안건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오늘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가 이날까지로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에 대해 전 의원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린다는 건 해임건의안의 원 포인트 목적이라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힘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지금 국수본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선 조사 후 책임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인정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며 "이상민 장관은 알고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아닌 사고 자체를 늦게 알았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사진=조은희 의원실)
조은희 의원(사진=조은희 의원실)

이와 함께 이날 KBS 최강시사에 출연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이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려면 국정조사 전에 했어야 했다"며 "국정조사 합의안에 이 장관을 불러 진상규명과 책임, 재발방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해임건의안이 보고되지 못해도 해임안이 폐기는 아니지만 국정조사와 연계가 돼 있는 만큼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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