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 구축
징벌적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 바람직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1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노동과 연금 등 개혁 방안에 대해 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16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선 노동분야 탄력근로제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우 얼음을 생산하는 사람은 여름에 일이 많고 외국의 수주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주 60시간을 일하면 그 다음주 8시간 빼서 일하는 것이 탄력근로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탄련근로제 추진은 입법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성 의원은 "탄력근로제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선진화"라며 "산업계의 요구를 야당도 잘 알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 성 의원은 "연금의 경우 국회 연금특위가 발독돼 있는 만큼 밑그림이라기 보다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며 "여야 이견 없이 개혁 의지를 다 갖고 있다"고 말해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금 개혁 방식에 대해 성 의원은 "낼 만큼 내고 받을 만큼 받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외국의 경우 대개 17~18%를 부담하는데 반해 우리는 9%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국민들과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언급된 취득세 중과세율 내년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2주택자는 8%고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12%"라며 "1~3% 낮추자는 것으로 부동산이 폭득할 때 집값을 잡기 위한 징벌적 업이었던 만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고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개혁과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개혁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집권 2년차인 내년에 본격적인 개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