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해로 지정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정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목표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적시 정책대응으로 위기극복에 나서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경제성장률이 1.6% 정도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대 최대 65% 재정 조기 집행…정책금융 45조 확대
경기저하를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의 조기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도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공공요금 인상 단계적으로 부담 최소화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가 안정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지하철,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는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1690억원으로 확대하며 사용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민생 부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부동산 세제개편 완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도 정상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하는 한편,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 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을 재개한다.
‘빌라왕’ 사건 등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발표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마련…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드라이브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또한 연금 개혁은 내년 3월 국민연금 기획안과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