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단기자금시장의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가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며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며 "금융시장 역시 향후 주요국의 물가와 통화긴축 속도 등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재정 집행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 계획에 대해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인 '플랫폼 산업'은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불거지며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을 보완하고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공동창업 ▲스타트업 입점업체 동반진출 등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